"소득 하위 20% 건보 지역가입자 14%, 1년간 병원 한 번도 안 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 동안 의료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83만1165명 중 25만4870명(13.9%)은 1년간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는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 17만1107명의 의료 미이용률 5.8%의 2.4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인구의 의료 미이용자 비율은 4.89%였다. 서울(5.38%), 부산(4.97%), 인천(5.02%), 강원(5.12%), 경북(5.00%), 제주(5.03%)의 경우 의료 미이용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9.7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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