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미수용 사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이유”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추석 연휴 기간 생명 큰 불상사·혼란 없었다”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보상 강화 추진”
의료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 기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 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의료 사례가 필수·지역 의료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

이어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 환자 등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