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홍기훈 교수 "정부부채 누증시 환율 변동성↑"

[서울경제]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정부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올 1분기 45.4%로 집계됐다.

BIS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BIS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었다. 이후 41~43%대에서 오르락 내리다 2023년 1분기 44%대로 치솟았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 1분기가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에 따르면 1분기 말 정부부채는 1119조 2597억 원으로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BIS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93.6%에서 올해 1분기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