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노조 가입여부까지 제출 요구" 과기연구노조 반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 현장에서는 의원들이 업무 수행과는 상관없는 노동조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박정훈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에 노조 행위로 인한 감사 내역과 결과, 노조의 고소·고발 내역,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의 급여와 수당 내역, 근로시간면제자의 소속 부서와 소속 업무,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함께 노조 사무실 평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수진 의원실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직급별 노조 가입 현황과 노·사 합의를 통해 변경된 사항, 연도별 노조 전임자 현황, 노조 활동과 관련된 상위기관 지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 가입 현황 등 전체 직원의 노조 활동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과기연구노조는 "전에도 감사원 적발 현황이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부당 지급된 사례 등 개별 건수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었고 이는 당연한 국회의원의 권리이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해 노조에 가입한 현황을 국회의원이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실로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의 사전적 정의는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노·사 자율로 합의한 내용이 국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여당 국회의원 누구라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다수 과제가 중단됐던 연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입장을 낸 적 있었느냐"면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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