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년만의 이재명 결심 공판에 “늦어진만큼 공정한 판결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이제라도 선거법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최근 형량을 매우 중하게 하고 있다”며 “양형에 부당함 없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일반 시민이면 그런 정도의 사안과 수사 혐의를 받고 있고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구속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재판도 그렇게 늘어지게 몇 년씩 가고 그러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하는 일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