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일담론 재검토"에 대통령실 "말로만 평화, 전 세계에 로비"

대통령실 "文정부, 줄기차게 종전선언 주장"
"북한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 준비는 허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체코를 순방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야말로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