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부자감세에 국민 고통…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

“尹, 장병들 잘 먹어야 한다더니 급식비 1000억 날려”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임 정부 대비 2배 이상 쏟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며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됐다”며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2000억원 가량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해버리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약속하더니 정작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장병 급식비는 1000억원이나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돼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며 “그래놓고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정하게 바로잡아 조금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에 거꾸로만 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이 그 폭주를 직접 멈춰세우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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