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1심, 무려 2년 걸려 사법시스템 심각하게 훼손…공정한 판결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고, 선고는 내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