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촉구

"결심까지 2년 걸려…사법리스크 피하려 시스템 훼손"
"금투세 지금 폐지가 정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판결이 늦어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이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국회 다수당 대표가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 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선 "지난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 사업의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팀코리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바카라 원전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성원하고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을 향해 "같은 시각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원전 수출이 실패하길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트렸다"며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니냐"며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진 않지만 훼방만은 놓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v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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