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2.3%…환자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낮은 수가 보상,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 2024.9.20/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낮은 수가와 환자본인부담금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율과 서비스 이용률 모두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 환자는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서비스로, 양의계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계는 2021년 8월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 수가 1만5529명으로 전체 환자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기준으로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으며 전체 환자 수의 56%(4867명)를 차지했다. 울산은 17명으로 환자 수가 가장 적었다.

연도별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33개소(의원 1007개소, 한의원 2926개소)가 공모했지만 이 중 30%에 해당하는 1171개소(의원 303개소, 한의원 868개소) 의료기관만이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개소(의원 3만6302개소, 한의원 1만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로 훨씬 저조하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연도별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현황은 2020년 358명에서 2023년에는 466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방문진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한 환자는 총 환자수 1만 4737명(의원 1만787명, 한의원 3950명) 대비 31.6%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만 방문진료 서비스를 다시 찾는 셈이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2026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