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사법시스템 훼손··· 공정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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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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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세일즈 강조··· "野 당리당략에 국익 팽개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추 원내대표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대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사업의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팀코리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 행위를 부각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에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훼방만은 놓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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