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체코 원자력 동맹"…지재권 분쟁엔 "잘 해결될 것"

체코 대통령도 "지재권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조속한 합의가 유리"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 핵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될 경우 "양국의 경제‧산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핵발전소)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설계,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첨단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핵발전소 기술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고 이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이 두코바니 핵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이 자사에 있는 만큼 한국이 핵발전소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수원을 제소했다.

회견에서 파벨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면서 "체코나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로운 것"이라며 "오래 끌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고,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번 (두코바니 핵발전소)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우리는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1만5000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확대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체코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도 "우리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입장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세계적인 안보를 가장 협박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같은 불량 국가의 협력, 중국이나 이란과의 협력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체코 핵발전소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체코 방문에 동행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