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공정한 판결 내려 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에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일"이라며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 회피, 방탄 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며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마무리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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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