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촉법소년 976명…최근 3년간 1.5배 증가

전국 평균 1.68배

경남에서는 폭력과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3년간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폭력과 절도 등 범죄유형벌 촉법소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지난 2021년 668명, 2022년에는 846명, 지난해에는 976명으로 3년간 1.46배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로 보면 대구가 지난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충남 등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증가율 평균은 1.68배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 않다.

그 대신 소년법에 따라 법원에 보내져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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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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