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고장 ‘난방비 0원’ 2만 1천여 가구…고의 파손 8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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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은 오늘(2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총 17만 7천391가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전체 난방비 0원 가구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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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은 오늘(2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총 17만 7천391가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과 빈집, 장기간 집을 비운 곳 등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면서 난방을 했는데도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가구는 2만 1,53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전체 난방비 0원 가구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계랑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2022년 2만 6천71가구, 지난해에는 2만 7천265가구였으며 올해는 5천726가구(21%) 줄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방비 부과 현황 조사가 반복되자, 계량기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하면서 고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는 크게 늘었습니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양심 불량 가구’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지난해 29가구였으나, 올해는 82가구로 늘었습니다.
계량기를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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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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