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인줄?"… 공공임대 빈집 절반 '10평 이하'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평 크기로 운영되는 동작구 양녕 청년주택의 모습. /사진=뉴스1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제공한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에서는 올해 8월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실 4만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실 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였다. 공실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10평 크기는 침대, 책상, 옷장, 세탁기, 화장실이 들어가면 바닥에 책상 둘 여유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다. 해당 평수는 보통 대학가에서 자취하는 학생이 많이 거주한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건설임대 면적별 6개월 이상 공실 현황/사진=머니투데이(복기왕의원실 제공)

지난달 기준 LH에서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98만5300가구다. 이 중 4만9889가구(5.1%)가 6개월 이상 공실이며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로 집계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공실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하지만 공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형평수 인만큼 소형평수 임대주택 건설을 줄이고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

올해 정부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고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043만6000원이다. 또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다.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2명도 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수요자 욕구에 맞게 임대주택의 평수를 더 늘리고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