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성준 "영부인 공천개입 있었다면 국정농단에 준해…특검 통해 밝혀야"

- 추석 민심, 무너진 민생·대통령 리더십 문제 느껴
- 보수정권 기본 가치 붕괴가 지지도 하락 근본 원인
- 김 여사 도 넘어, 일부 與 의원도 '이건 아니다' 해 
- 영부인 공천개입 있었다면 국정농단에 준해
- '명태균의 허풍'? 여당의 전형적 회피형 멘트
-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여당도 민심 간과 못할 것
- 조국 '탄핵' 언급? 민주당은 '특검' 통해 밝히잔 것
- 尹-韓 만찬, 특검법 통과에 따른 전략적 제휴
- 文 수사검사 탄핵, 논의 있었지만 당론은 아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2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추석연휴 끝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석민심을 받들어라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지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사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한 공세가 계속 강했는데 추석 지나면서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혹시 추석 파악한 민심이 어땠길래 이렇게 공세가 더 강해지는 겁니까? 

▶박성준 : 큰 흐름은 두 가지로 봐야지요. 하나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고물가시대에 지역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가 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근본적 원인을 제 나름으로 생각해 보면 보수정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말 보수정권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민심이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보수정권의 가치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전통주의인데요. 그래서 전통주의는 민족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 특히 독립운동이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또 하나는 질서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공정한 법집행이지요. 그런데 공정한 법집행이 자신들의 지지세력이라고 하는 옹호그룹에는 선택적 시혜를 주고, 반대세력은 반국가세력으로 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질서주의가 무너지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하나가 더 중요한데요. 보수정권의 가장 기본적 가치가 점진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점진적 변화지요. 그런데 이 의대증원 문제, 의료개혁에 문제에 있어서 볼 때 점진주의를 벗어난 즉흥적 결정에 의한 대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바라볼 때 이 보수정권의 기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쉽게 정리하면 일종의 보수정부의 상징자본들을 다 까먹어서. 

▶박성준 : 다 까먹었다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래서 핵심 지지기반인 70대 이상, 또 TK 지역의 지지도도 빠지는 것이다? 

▶박성준 : 그렇게 다 빠지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갤럽 기준으로 하면 20%예요. 더 빠질 것으로 보세요? 

▶박성준 : 더 빠질 것도 없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확인을 한 거니까요. 바닥을 다 확인한 거고요. 이건 이미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언론도 그렇고, 아마 보수정권의 식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그룹들에서도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집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수용의 리더십으로 갔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것이 총선에서도 국민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거든요. 국정기조가 전환되지 않고 이대로 오다 보니까 더 무너지게 된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정치세력이 선거 크게 이기고 상대 정파를 향해서 강한 공세를 막 할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얘기가 이러다가 힘자랑한다고 역풍 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공세가 세지는 것은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역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으신 겁니까? 

▶박성준 : 민주당의 공세가 세진 게 아니라 쭉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일관돼 있었지요. 

▷김태현 : 스탠스는 일관돼 있었지요. 

▶박성준 : 왜 그렇냐 하면 스탠스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아까 얘기한 몇 가지 보수정권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정한 법집행도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거고, 경고했던 거고요. 그것이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국가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국가가 바로잡을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세울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같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지요. 어느 날 뭐 공세가 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창기부터 그동안 일관되게 민주당의 스탠스가 유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도 더 어려워지는 거고, 신뢰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해 보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활화산 같은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다.”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대상에 들어온 겁니다. “최순실보다 더하다.” 일종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국정농단과 유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좀 맥이 다른 것 아닙니까? 부부인데요. 

▶박성준 : 그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국민의 심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국정에 반영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현재 상태에서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있는 거냐, 남북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불안심리도 있는 건데요. 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던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석민심은 그런 거예요, 왜 이러느냐. 불안과 불만에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위기에 더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수사가 안 되고, 

▶박성준 : 깔끔하게 수사가 아니라 일단은 특검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특검검사로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검사로서, 또한 검사로서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맞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영부인 활동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박성준 : 영부인 활동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도를 벗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동안의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과는 다른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행보가 오히려 영부인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인데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이게 민주당만의 주장입니까? 국민들의 시선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러면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방송하기 전에 한번 민심청취를 해 보세요. 

▷김태현 : 국정농단은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이랑 국정농단은 좀 다른 얘기니까요. 

▶박성준 :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곳에 전화도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몇몇 얘기들은 이미 보도가 됐지요. 

▶박성준 :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과거에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조금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선거개입이라든가 특히 총선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정농단의 급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결국 총선개입 이게 지지난주, 그리고 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의혹 이 보도인데요. 혹시 이 보도 관련해서 민주당에도 뭐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옵니까? 

▶박성준 : 국정감사 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러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물꼬가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인데 하나하나 터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2022년의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지금 불거져나오는 것이고, 또 지난 총선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연루의혹에 대한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등장의혹을 보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의혹의 당사자가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어제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의 허풍 같다, 일종의 자가발전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박성준 : 국민의힘에서 전형적으로 항상 나오는 회피형 멘트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뭔가 알고 계십니까? 

▶박성준 :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커졌지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지금 일단은 뭐 스모킹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박성준 : 스모킹건 이런 표현은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특검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역대 대통령들, 예를 들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됐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든 자신들의 관련된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을 수용해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깔끔하게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러한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그냥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이런 의혹이 나온 것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박성준 : 왜 구체적 물증이 없습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현 : 공천개입 관련해서요. 

▶박성준 :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건희여사특검법, 공천개입의혹 이 부분도 포함해서 통과가 됐어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아마 행사하겠지요. 재의결이 올라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 그것은 국민의힘 이탈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부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첫 질문을 했잖아요. 추석민심이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민심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의 반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심의 최접점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심이 더 안 좋아지면, 

▶박성준 : 민심이 이미 안 좋아졌지요. 거기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치적 동물이고 정치적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의혹 보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탄핵이라는 말은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박성준 : 조국 대표의 생각인 거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의 스탠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의 생각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세요? 

▶박성준 :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밝히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발 속보가 나왔어요. 24일 다음 주 화요일에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겠다. 

▶박성준 : 이제 급한 거지요. 

▷김태현 : 용산 대통령실이요? 

▶박성준 :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급한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박성준 : 지금의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국민 민심 이반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도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채해병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였다. 김건희 여사가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동지자가 금이 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24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잠정적 휴지기 내지는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4일의 시점을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보면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고, 한동훈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만찬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표단속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김태현 : 표단속. 

▶박성준 : 그러면서 위기를 어느 정도는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써 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가 아닌 전략적 제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뉴스토마토의 후속보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전격적으로 통과될 상황인 것하고요. 그다음에 24일에 만찬을 어제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준 :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 이반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라든가 지금 이 특검법의 어떤 통과문제, 그것이 24일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의정협의체 이것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여기서도 그러면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이라고 보세요? 

▶박성준 :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정한 룸이 서로 형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단순한 만남이 있고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그러고 가장 제1이슈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점진주의에서 보수정권이 무너진 게 즉흥적 결정에 의한 의료대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파국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도 인식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단순한 만남이었다, 그냥 끝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룸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던데요. 시도하십니까? 

▶박성준 : 전 정권 관련된 검찰의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가 과도한 부분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위원들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의 어떤 당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