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악화... 5년새 집행액 42배 폭증”

尹정부, 전임 文정부 의료정책 비판
사직 전공의 33% 의료현장 복귀해

윤석열정부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관련 집행액이 5년 사이 42배로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장 수석은 “필수의료 보상보다 상급 병실과 선별급여, MRI·초음파 급여화에 치중해 의료 남용이 가속화됐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와 의사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줄이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며,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중이라 조정이 불가능 하다”며 2026학년도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 현황도 공개했다. 사직자 8915명 중 33%인 2940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이 중 약 1050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나머지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등에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료계 내 다양한 집단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