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韓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5.4%…역대 최고”

BIS 추산 정부부채 규모, 역대 최대인 1120조원 육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를 기록했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앞서 2020년 1분기 말 40.3%로 40% 선을 넘은 뒤 지속해서 상승했다. 이후,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하락한 뒤 그 해 4분기 말 41.5%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건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말 이래 최고치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 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떨어졌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감소했다. 이에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