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이재명 10월 1심 선고,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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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녹화일 : 2024년9월19일(목)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 불교계 예방 얘기 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기 체제. 이재명 대표 7개 사건 저기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4개 사건 재판 중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위증교사 혐의는 1심이 10월 중에 나올 거로 보여요. 일단 판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답정너의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 김우영>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공직선거법은 특정인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도 이제 무엇을 공표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티키타카라고 그러나요? 그 과정에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일단은 적극적 자기 성명이나 주장 방식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지와 기억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기자님도 예전에 잘 알았지만, 오늘 딱 보니까 순간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앵 커> 그렇죠.

● 김우영>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거나

○ 앵 커> 맞아요. 헤어스타일 바뀌어서. (웃음)

● 김우영> 저도 지자체장을 하면 행사장이나 연수 공무원들 뭐 MT 가고 했을 때 주로 하는 일이 사진 찍는 일입니다.

○ 앵 커> 특히 정치인은 사진 찍는 게 다반사죠.

● 김우영> 바닷가에 가서 같이 불놀이도 하고 기차놀이도 하고 막 뛰어놀죠? 사진 찍혀도 제 옆에 누군가가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 과장 얼굴 알지만, 또 어떤 때는 이름이 뭐더라? 헷갈릴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는가.

○ 앵 커> 다만, 일회성이 아니라서 문제 제기하는 거

● 김우영>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 앵 커> 네. 한 번이 아니다.

● 김우영> 그니까 그거는 다분히 이제 특정한 토론 현장에서 아주 일시적으로 인지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대놓고 어떤 허위 사실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 앵 커> 작정하고?

● 김우영> 선거법상 판례에도 내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아예 작정하고 공표하는 것과 인지나 어떤 순간에 응답 차원에서 한 허위의 답변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앵 커>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게?

● 김우영> 위증교사도 녹취록에 보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주세요. 위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술을 바꿔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 있나요?

○ 앵 커> 그게 과하게 좀 해석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 김우영> 그리고 위증교사라기보다는 신의성실에 따라서 아주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잘 복원하셔서 있는그대로 말씀해주면 고맙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지 않습니까?

○ 앵 커> 무죄다. 라는 전망을 주신 거고 근데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당 차원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우영>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관의 양심을 믿어야죠.

○ 앵 커>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알겠습니다. 1심 선고에 따라서 이 얘기 나와요. 소위 말해, 이제 비명계, 요새는 이분들 '신 3김'이라 부르더라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분들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다. 만약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을 좀 하세요? 어떨 거로 보세요?

● 김우영>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하던 사람들이 지난 총선 때 다 심판받고 쫓겨났잖아요. 정치를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 의지가 모아져서 당 대표가 되어있고 또 그가 다음에 차기 유력한 주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보복 응징 해왔고 그 와중에도 정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장동이든 쌍방울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동기로 어떤 배임을 하고 할 동기부여가 나온 게 없어요. 일체. 그런 와중에 그동안에 사법리스크 하나 가지고 경선 때부터 한방이면 끝난다고 공당의 후보를 범죄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세 분은 한 분은 광역 지자체장으로서 도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고 한 분은 총리를 지내신 덕장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정치적으로 귀향길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반이재명 프레임에 묶을 필요는 없다. 서로가 현재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의 어떤 심각한 나라를 망치는 행위에 빨리 불을 끄는 쪽으로 협력하고 또 대한민국의 법관이든 검사든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같은 정치적 동지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

○ 앵 커> 저 딱 귀에 꽂혔던 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인가요? 의원님 머릿속에는 지금.

● 김우영> 제가 선거 시절에 공고물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앵 커> 아, 은평에서 선거 총선 하실 때요?

● 김우영> 네.

○ 앵 커> 이른바 '신 3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자산으로 다 같이 그냥 함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대경쟁 한 팀으로 가야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 김우영> 저는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도지사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도에서 좀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뭐 25만 원.

○ 앵 커> 네. 25만 원 반대 입장 내셨더라고요?

● 김우영>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기재부 장관 출신이라 민주당 정체성보다는 기재부 정체성을 갖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런 걸 왜 가질까요? 지역 화폐 방식의 소멸성, 소비 쿠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소비 쿠폰은 소비자의 그 소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귀결되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2020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소멸성 지역 화폐, 코로나 불경기에 가뭄에 단비가 됐었어요. 그런 엄연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민주당은 실험적 혁신 정책으로서 지역 화폐 정책을 충분히 시험해봤고 그 효능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선별지원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민생 회복 지원 법안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다.

○ 앵 커> 한목소리로 좀 가는 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잠깐 얼핏 생각이 났는데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그런 유일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인데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에서 너무 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역할을 좀 함께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럴만한 룸을 너무 안 열어주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좀 하시던데 여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 김우영> 광역단체장은 행정가이지만 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그 문을 누가 열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죠.

○ 앵 커> 스스로 열어야 한다?

● 김우영>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경기도 혹은 우리 민주당이 맡고 있는 전남, 전북. 그런 데에서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생 회복 정책들을 또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게 곧 기회의 문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전 대표도 과거에 성남 시장 시절의 정책,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 보편적인 방식의 기본 소득 정책 등으로 국민에게 효능성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다음 권력 창출의 정당이 되려면 각자가 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토놓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오른쪽 풀백이면 오버래핑을 너무 잘하는 쪽으로 자기 기량을 보여야 해요. 공격수가 골을 못 넣네. 잘 넣네. 그렇게 불평하면 그건 팀플레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앵 커> 관객 입장 아니라, 스스로 각자가 플레이어가 돼서 각각의 자기 영역을 좀 보여줘야 힌다?

● 김우영> 김부겸 전 총리도 강성 당원들 때문에 확장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고 계시던데, 본인이 강성 당원들하고 접촉하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확장의 의미를,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해요. 기량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키느라고 땡볕에 고생하고 당비내고 욕 들어 먹어가면서 당의 변화를 위해서 움직였던 당원들에게 뭐 그런 강성 딱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거는 역외자의 논리죠.

○ 앵 커> 역외자의 논리다.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 그런 역할을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으셨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 김우영> 지난번에 총선 때 선대위원장도 하셨고 본인의 의지야 함께 민주당이 잘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열심히 당의 생존을 위해서 또 당 대표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격려하는 자세가 먼저가 돼야죠.

○ 앵 커> 격려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 강성 지지층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더민주혁신회의 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원외조직인데 더민주혁신회의가 굉장히 지금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또 중요한 조직이 됐어요.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가 강성지지층이 대부분이다. 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전 총리도 그랬고 이번 전대 과정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은 하나회 같다는 거친 발언도 좀 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너무 거칠다. 혁신 회의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항변을 하신다면? 실제로 어떤 모임이에요?

● 김우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칠다. 라고 표현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보다 태도가 좀 더 유연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면 좋겠다.

○ 앵 커> 거칠다라는 직접적인 언행은 안 쓰셨다?

● 김우영> 그런 아마 뉘앙스로 말씀하셨을 테고, 그건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강성이라는 건 지금 국민의 민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삶의 여건, 정권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게 그냥 순순히 부드럽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민심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들도 강한 의견을 피력했고 특히나, 당원들의 대리인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총구를 거꾸로 겨누고 말만 뱉었다. 그러면 야당의 포부와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분노의 정도가 컸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대리인들이 주권자인 당원들과 계약을 맺은 것, 그걸 위반했을 때 그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주권자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 강성으로 표현됐다고 보고요. 지금은 총선 승리를 가져왔고 총선 이후에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주권자와 대리인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발생했고, 그러나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했죠. 그래서 제도적인 당내 혁신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보고 본 목표는 정당은 아무리 내부에 개혁을 잘하더라도 수권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권을 위해서는 중원으로 진출하고 정책적으로 보다 가다듬어야 하고 정치적인 반대자,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중원을 확장해야 하는데 이 강성지지층이 사실상, 당내 통합이라던가 외연 확장에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 김우영>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 시키려고 현역의원들은 혁신 회의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 앵 커> 아, 그래요? 원외만 모임하시는 거에요?

● 김우영> 원외 평당원 조직으로서 앞으로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가져갈 것이고요. 현역의원들은 의정 단상에서, 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 앵 커> 그러면 의원님은 여기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현역의원이시잖아요?

● 김우영> 네.

○ 앵 커> 그럼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김우영> 저는 이제 상임대표를 관뒀고요. 그들의 의사결정을 믿고 맡기고 있고요.

○ 앵 커> 그니까 상임대표는 관둬도 이 관계를 딱 (절단)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 전체적인 주도권을 놓고 의원님은 이제 이 원 내에서의 활동에 좀 집중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우영> 네.

○ 앵 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도 외연 확장 말씀하시는 데서 그래서 이 외연 확장을 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외에도, 25만 원 차등 선별 지원도 말씀하시고 이러는 걸까요?

● 김우영> '정책은 유연하게'. 그게 이재명이라는 현 정치인의 과정이었습니다. 정책을 아주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보다 우로, 어떤 때는 보다 좌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앵 커> 정책이 이념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 김우영> 그렇습니다. 지금 금투세 얘기가 왜 나오는가 보면 주가조작 얘기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시장 경제의 틀을 뒤흔든 것이 그런 경제사범들이에요. 주가 조작범. 그들이 활개 치게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하려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해야 되거든요.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구조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또 전체 금융의 측면에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금융의 역할은 뭡니까? 기업의 자금줄이잖아요? 기업이 생산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이 되는 게 정치인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죠. 거기서 막대한 투기적 이득을 거두게 하고 그 쪽에서는 엄청난 차익의 수익을 거두어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정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웃집은 부동산은 저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겨우 우리가 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해도 세금을 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또 선진화된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제도개선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시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좀.

○ 앵 커> 24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에서 관련 토론회가 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금투세 유예가 결정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때 결정이 나면 한쪽으로 바로 유예든 아니든 당론으로 결정이 그날 난다고 봐야 할까요?

● 김우영> 어느 정도 팩트를 여러 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금투세를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각각 내세우고 있는 팩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팩트들을 서로 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은 금투세는 인식의 문제다. 그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자기들만 손해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의 문제를 팩트로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다.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최대한 모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시행한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나아집니까? 또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건 법안을 만들고 우리의 자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는 실행론자나 유예론자나 다 같이 하는 합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 앵 커> 그렇죠.

● 김우영> 그렇기 때문에 유예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 앵 커> 어쨌든, 금투세 유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는 유예 얘기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반대하고 이러면서 입장이 좀 나뉘기도 했는데 이게 9월 아니면 10월 안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 김우영> 아마 너무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 앵 커> 9월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까요? 9월은 너무 촉박한가요?

● 김우영> 9월, 10월.

○ 앵 커> 9월, 10월 안에 결정이 난다?

● 김우영> 네. 방향은 아마 이번 디베이트,

○ 앵 커> 24일 토론에서 결정이 날 거 같다?

● 김우영> 과정에서 큰 방향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 앵 커> 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마지막 공식 질문이에요. 김우영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김우영> 정치란 참 오묘한 영역같습니다. 저는 28살부터 국회 비서로 와서 지금까지 보좌관, 지자체장, 청와대비서관을 해보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너무도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해서 과거의 기준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정치는 문제 해결의 하나의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끝없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이를 먹든, 어쨌든 간에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해야 할 미지의 영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앵 커> 네. 김우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는 이 문제 해결의 도구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국민이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서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정말 한두 개라도 의원님의 정치로 풀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좀 전달해보고요.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했고 지금까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