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청소 등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해결은 17건에 불과”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388건 접수… 전년比 3배 증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청소·이사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이들이 나서서 해결된 분쟁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부터 2024년 5월)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88건이다. 매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불이행·계약 불완전 이행이 158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 행위 35건(9%)까지 합하면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피해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경우인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 시공은 63건(16.2%)으로 조사됐다. 사진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화물 운송 37건(9.5%),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28건(7.2%), 플랫폼 이용 관련 26건(7.2%), 냉·난방 및 가전 등 기기 수리·설치 20건(5.2%), 홈페이지 및 로고 제작 등 디자인 15건(3.9%)으로 뒤를 이었다.

이때 용역 중개 플랫폼은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 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었다. 이 중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해결을 위해 중재를 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및 판매 이력 등을 통한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보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은 어렵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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