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만연한 플랫폼"... 베를린 검찰, 머스크 X에 "굿바이~"

베를린 검찰청 "10월부터 X 사용 중단"
게시물에 달리는 증오·혐오 댓글에 '결단'
"정의 구현하겠다는 우리 약속과 배치"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엑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주(州)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엑스(X·옛 트위터)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증오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면서 증오 범죄 근절에 손 놓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베를린 검찰청(이하 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X에 "다음 달 1일부터 X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베를린 검찰청과 소속 기관인 증오범죄사무소는 증오 범죄 및 혐오 발언과 싸우기 위해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X가 증오 범죄 및 혐오 발언은 물론, 허위정보를 별다른 선별 또는 제한 없이 퍼지는 데 일조해왔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하며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검찰청은 해시태그(#)로 '굿바이X'를 달았다. 검찰청은 2017년 11월 X 계정을 만들고 여기서 기소 정보 등을 공유해왔다. 현재 팔로어는 약 3만3,500명이다.

독일 베를리너차이퉁에 따르면 X 사용 중단은 검찰청이 오래 고민한 결과다. 검찰청 대변인은 X 게시물에 외국인을 향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 등이 댓글로 달리는 것을 보고 검찰청의 '정의 구현' 약속과 배치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댓글 금지 조치도 고려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X 사용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청 입장이다. X가 유해 게시물 전파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X가 이를 개선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X 사용을 중단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한다.

독일 베를린 검찰청이 18일 엑스(X) 계정을 통해 "10월 1일부터 X 사용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검찰청 X 캡처

독일에서 특정 기관이 X 사용을 중단한 건 처음이 아니다. 유엔이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한 6월 18일 '굿바이 일론(일론 머스크 X 소유자)'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47개 기관은 X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팔로어는 총 18만 명가량이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브라질이 최근 자국 내 X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이 특정 계정 삭제를 X에 명령했으나 머스크가 검열이라는 이유로 결정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