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북한 정권 뜻과 유사…전 정부는 평화 로비만”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각)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해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이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 통일론을)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며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정부의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방어 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었고,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프라하/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