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조정 불가' 확고한 대통령실…의료계 설득 과제 국힘의 고심

박소은 기자 강승지 기자 2024. 9.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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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일 여당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접촉하고 있지만, 주요 의료 단체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꼽고 있어서다.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관련 완고한 태도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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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료계 극한 평행선…한동훈, 중재 성공할까
여야의정협의체에 전공의·의대 참여가 성패 갈라…정부와 긴밀한 소통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일 여당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접촉하고 있지만, 주요 의료 단체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꼽고 있어서다.

한 대표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시간이 가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국민의 불안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이어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의료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다.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명절인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하는 등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정부를 설득해보겠다", "일단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해 의정사태를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관련 완고한 태도가 꼽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8개 의사 단체는 지난 13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재차 거론하는 것이 부담으로 꼽힌다.

지난 8월 말 한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보류를 정부에 제안하며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섰는데, 대통령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되레 '당정 갈등'이 재점화됐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여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이 연기되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기도 했다.

여당으로서는 일부 의료단체들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없는 협의체는 한계가 명확하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필수의료가 붕괴될 위험이 커져서다.

결국 한 대표와 여당이 정부·의료계 양쪽의 입장을 얼마나 전향적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갈등 해소의 열쇠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한 대표의 조계종 방문과 비슷한 시각에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조 장관은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조계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대표는 해당 정부 인사들과 따로 만남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저는 (조 장관, 전 수석과) 자주 본다"고 답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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