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사업장, 예상보다 2배 늘자… 건설업계 “평가기준 너무 엄격해”

5일 TF회의 열어 ‘PF사업장 평가’ 의견 청취
“금감원 평가기준 경직… 대주단 평가보다 낮은 경우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모아 이달 말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은 건설협회 등과 지난 5일 ‘개별 PF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 열었다. PF 사업장 평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1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사업장은 13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7조원보다 2배가량 많다. 당국은 이 같은 1차 사업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부실우려 사업장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대주단이 판단한 평가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부실 사업장된 곳도 많다”며 “부실 사업장을 낙인찍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의는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 예상’되는 단계고, 부실우려는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진행 곤란’한 단계를 의미한다.

금감원이 배포한 PF사업성 평가 양식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약 100가지의 항목을 작성하도록 마련됐다. 경우에 따라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경우엔 금융기관이 명시하도록 했지만, 등급상향과 관련해선 18가지 항목에 대해 사유를 제출해야해 사실상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 회복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도 수요가 회복되면 향후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 중소 사업장으로도 번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