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대북정책 지적에... “말로만 ‘종전선언’,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녀”

임종석 ‘두 개의 국가’ 발언에 “北 정권 뜻에 동조하는 세력”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존 평화·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는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관련)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며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니지 않았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각) 체코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는) 사드 방어 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해 뒀다”며 “또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개의 국가 수용’ 발언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2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핵심 과제였던 ‘평화통일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 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2가지를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반(反)통일 정책’을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해진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나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흡수 통일이야말로 핵 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라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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