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여성 출산 예산 또 삭감…3년새 반토막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출산지원 바우처도 3년간 30% 삭감
"출산 후 양육 공백·인프라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 장애여성의 출산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 정부들어 관련 예산이 3년 연속 줄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은 절반, 바우처 예산은 30%가 깎였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내년 예산은 7억원에 그쳤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은 장애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출산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신규 편성됐다. 지정 병원이 되면 장애여성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은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13억7500만을 신규 편성한 뒤, 지난해 34.5%(4억7500만원) 감액된 9억원에 머물렀다. 올해 예산은 16.7%(1억5000만원) 줄어든 7억5000만원, 내년 예산은 이보다 6.7%(5000만원) 감소한 7억원으로 배정됐다. 출범 초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장애여성에게 출산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비용지원 사업 역시 내년 예산도 올해(7억6100만원) 대비 9.2%(7000만원) 줄어든 6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시작한 2023년부터 3년 연속 삭감됐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9억5900만원 편성됐으나 지난해 7억7900만원으로 18.8%(1억8000만원) 삭감된 뒤, 올해 2.3%(1800만원), 내년 9.2%(7000만원) 추가로 감액됐다. 2022년에 비하면 30% 가까이 삭감된 것이다.

기재부는 사업 참여 저조를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병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탓에 신규 지정이 아닌 유지 비용 위주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장애여성 출산비용지원 역시 집행 실적에 따라 사업대상 인원을 2022년 1430명에서 2023년 1158명, 2024년 939명으로 줄였다. 반면 1인당 출산비용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샹향한 만큼 장애여성의 건강권은 지켜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출산비용지원 역시 장애인 출산율 저하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조차 실제 집행한 만큼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출산비용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히려 상향했다"고 말했다.

한 장애여성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애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돌봄이 완전히 공백이 되기 때문에 양육을 책임지기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출산율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임신·출산뿐 아니라 부인과 진료를 보기 위해 가까운 곳의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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