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응할 식량안보 전략을

2050년 식량 생산 30% 감소 경고
농업 역할 법으로 규정한 일본처럼
수입 의존 말고 농업생태계 고민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설, 우박, 강풍,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길었던 열대야와 추석이 지났는데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곳이 농업 부문이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특성상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격언이 있는 이유다. 씨를 뿌리고 최종 수확하기까지의 농작물 생육 기간 동안 기후 여건에 따라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있다. 농업 생산활동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며, 어느 국가나 오랫동안 자연과 기후 조건에 잘 자라는 농작물과 품종을 선택해 온 이유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미 강원도 평창, 양구까지 북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기후변화가 일부 지역에는 일조량 증가, 농업용 재배면적 증가, 새로운 작물 생산 가능성 등으로 이어져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극심한 자연재해 및 병해충 발생 증가, 물 부족 등을 유발하며 농작물의 생산성 감소와 품질 저하의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개화기에 냉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수확기에 우박, 가뭄과 폭염, 그리고 과거와 다른 병해충 발생 등의 피해로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이 감소하는 현상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하천 유량, 지하수, 수질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과거보다 빈도가 높아진 홍수, 가뭄 등으로 농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농업생산 여건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이 직면한 문제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후플레이션은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극심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과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국제적으로 2050년까지 식량 생산량이 최대 30% 감소할 수 있으며, 식량 가격은 최대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금전적인 여력이 있다 한들 식량을 충분히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일본은 지난 5월 25년 만에 농업 분야의 헌법적 역할을 규정하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명문화하면서 국내 생산력 확대를 기본으로 수입처 다변화, 적절한 식량 비축 등 안정적 식량 공급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도 지나치게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식량 공급 및 물가안정 대책 위주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식보다는 국내 농업 생산능력 향상과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생태계와 생산 기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식량안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식량위기라 인식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