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쌀 사전격리와 정책 실효성 담보

쌀 사전격리가 도입된다. 당정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한 벼 사후격리에서 벗어나 수확단계부터 격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2만㏊를 대상으로 격리가 진행된다. 격리물량은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10ａ당 쌀 단수 525㎏을 적용하면 10만5000t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상 첫 쌀 사전격리 카드까지 동원한 양정당국의 ‘햅쌀’값 지지대책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찔끔찔끔 방식의 시장격리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입장과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관건은 ‘실효성’과 ‘신뢰’다. 양정당국은 지난해 수확기 80㎏들이 한 가마에 21만7552원으로 출발한 쌀값이 올 단경기에 17만원대로 내려앉는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5만t씩 네 차례에 걸쳐 격리한 쌀은 20만t이다. 그런데 지난해 쌀 실제 생산과잉 물량은 9만5000t에 지나지 않아 통계상으로는 올 단경기에 시장에 쌀이 부족해야 하고 쌀값은 올라야 한다. 하지만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 정점을 찍은 이후 우하향 미끄럼만 탔다. 쌀 생산과 소비 통계의 문제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햅쌀’의 사료화로 읽히는 사전격리까지 동원한 양정당국의 쌀 수급안정 의지는 충분히 읽힌다. 하지만 2021년산 쌀은 26만t 과잉에 45만t을 격리하고, 2022년산 쌀은 5만t 영여에 37만t을 시장에서 빼내고도 산지 쌀값은 단경기에 맥을 추지 못했다. 통계의 문제인지 타이밍의 문제인지 원인을 찾지 못하면 사상 첫 카드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울러 쌀농가들 역시 쌀의 사전격리에 대한 ‘감성적 접근’보다는 우리쌀의 현실에 대한 ‘이성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