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엑스에 ‘벌금 폭탄’…“명령 어기고 우회접속 허용”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접속 차단 명령을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사용자들의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브라질 법원은 현지시간 19일 "중개 서버를 이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엑스에 하루 500만 헤알(약 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내 일부 엑스 사용자들이 최근 "엑스에 다시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린 후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엑스가 지속적·의도적·불법적으로 사법부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브라질 내에서 플랫폼을 차단하라는 사법부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버가 (접속에) 활용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엑스 접속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엑스 측은 서비스 복귀가 "부주의에 의한 일시적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법원은 브라질 내 '가짜 뉴스' 단속 조치의 하나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지만, 엑스는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명을 미룬 채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운영 정지, 엑스에 벌금 부과, 엑스와 연관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 동결 등 일련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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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