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빈집’ 5만가구 중 절반, 10평 미만 소형 주택

“현실적 수요 맞춰 면적 늘려야”

전국 공공 임대주택 빈집 5만 가구 중 절반이 전용면적 31㎡ 미만 소형으로 나타났다. 현실적 주택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호 인데, 이 중 4만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공가(空家) 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 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가구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빈집 중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 주택인 것이다. 이어 전용 31~41㎡가 9927가구로 19.9%를 차지했고,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면적이 작을수록 빈집이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 임대는 총 98만5300가구인데, 이 중 5.1%(4만9889가구)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은 3910가구(0.4%)로 집계됐다. 지역별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빈집이 많았다.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적어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주택 정부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 지원 기준은 3.3㎡당 993만9000원이며, 가구별 기금 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