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빅컷, 집값 불안·가계부채 선제 관리 필요성 더 커졌다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또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번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은 연준이 2년 넘게 지속된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추고 연말 실업률은 4.4%로 0.4%포인트 높였다. 유로존·영국·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들은 이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춘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행진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주요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0.5%포인트 ‘빅컷(대폭 인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뉴욕 증시와 국제 금값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글로벌 경기가 꺾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가 오르면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중동 확전,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우리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할 시점이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은 긴밀히 공조해 최적의 통화·재정·금융·부동산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와 차질 없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영끌’ ‘빚투’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 금리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제2금융권의 자본 확충 등 취약 고리의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빈틈없는 단계별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지속하다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지 않도록 금리 인하의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