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첫 언급…‘한반도 두 국가론’ 일파만파

김대중 ‘1국가 2체제’ 넘어선 반헌법 발언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에 막대한 비용 지출
北 2국가론 구체화, 임종석 주장 묘한 시기

2019년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19일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고 2개의 국가론을 띄웠다. 이른바 ‘2국가 2체제론’이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라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고, 더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실장의 ‘2국가 2체제론’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18년에 몇 차례에 걸쳐 ‘2국가 2체제론’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1국가 2체제’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연합국가와 궁극적인 연방제로, 한반도 전역을 국가로 하지만 한반도 내에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2체제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국가 2체제론’이 나왔지만, 당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적인 연방제보다 한참 더 나간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을 모두 만났다”라며 “그들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당시 ‘2국가 2체제’에서도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단 고착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특히 트럼프는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했던 ‘CVID’ 대신 ‘PVID’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완전’을 뜻하는 C(complete)가 ‘영구적’이라는 뜻의 ‘P(permanent)’로 바뀐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CVID와 PVID 용어에 표현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며 일시적인 핵 폐기를 의미하는 ‘CVID’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 ‘PVID’를 동일시했다.

이에 당시 야당은 트럼프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문 대통령이 동조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단호하게 조치할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국가 2체제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두 국가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