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개 상임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도 마련할 것"..."딥페이크 정의는 명확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도 중요하고 법적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며 "법사위와 과방위, 행안위가 모두 힘을 합쳐 대책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 세계 피해자의 50%가 한국인"이라며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3개 상임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입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당 내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며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 대안이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I 산업 발전 저해하지 않도록 딥페이크물 정의 명확하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책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청소년을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처벌 받는 절차를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음란물 공급자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해자의 수익 구조를 파악해서 계좌를 동결시키고 몰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지구 반대편까지 단시간 안에 퍼질 수 있어 완벽한 피해구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경진 교수는 "인공지능(AI)를 만드는 영상을 모두 딥페이크물로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 된다"며 "딥페이크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영상, 음성을 이용해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의 영역을 정확하게 규정해 국내 A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경진 교수는 "국내 IT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과 이용자 간 계약으로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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