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부승찬 "경비 계엄 가능성 0%..軍, 상당히 '민주화' 시민 향해 총 겨누지 않아

- 추석 민심, '의료 체계' 불신 상당..민주당,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 특보단 꾸린 이재명, 대선급 조직은 아냐..'쉐도우 캐비닛' 기능해야
- '충암고 출신' 배치, 군 내부서 견제 사라질 우려 있어..당연히 의혹 제기해야
- 경비 계엄 가능성 0%..軍 상당히 '민주화' 시민 향해 총 겨누지 않을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파급력 상당해..과거 대통령실 대응 방식과 달라

- 이재명 사법리스크? 그릇된 기소..尹 정부 무도함과 오만함 심판하는 정국될 것

- '외연 확장' 이재명? 유엔사 사령관도 만나야..한반도 위기 상황서 리더십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부승찬)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안녕하세요.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본 거고. 당연히 지역구에 계셨겠죠?

◆ 부승찬 :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공서 돌고, 마트 돌고, 그런 게 주였죠. 그 다음에 추석 인사 지하철역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 신율 : 불안하죠.

◆ 부승찬 : "상당히 불안하다."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과거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됐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면 나를 치료해 줄까? 그 다음에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 정도로 가 있어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얘기하면, 저보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니까. "야, 이제 빨갱이 짓 하고" 이런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얘기할 때 주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게 많죠.

◇ 신율 : 그거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제 온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 생존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 부승찬 : 노력은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3월. 왜 3월이었냐 하면요. 이제 수시 마감이 있잖아요? 의대 증원 문제가 있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은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풀자. 그래서 조정을 하자"라는 의미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부나 여당에서는 전혀 받지를 않아요.

◇ 신율 : 그게 3월에 또 해야 되는 이유가. 5월에 교육부에서 입학 정원을 확정을 합니다. 원래

◆ 부승찬 :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일에 맞춰서, 3월에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신율 : 그게 참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 첫 번째.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특보단도 꾸리고. 인재위도 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 부승찬 : 네. 맞습니다.

◇ 신율 : 그게 대선급 조직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부승찬 : 그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쉐도우 캐비닛'의 기능을 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를 무정부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 육성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지. 이거를 대선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재명 사법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이런 것들이 막 물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다수의 야당. 그러니까 다수를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특보단 꾸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신율 : 그 대선하고 무관하다?

◆ 부승찬 : 저는 지금까지는 무관하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께서 또 계엄설..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그 "진전된 입장도 제시한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이제 계엄 입법을 하고, 내일 정도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동의라든지. 국회 사후 동의권이라든지. 이런 계엄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계엄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각, 조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 신율 : 조각. 예를 들면 어떤 조각

◆ 부승찬 : 뭐, 한 사실은 방첩사령관 이전에 보안사 사령부. 그 다음에 이제 기무사, 안보지원사, 이제 방첩사령부로 이어지잖아요? 사실 여기는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군사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방부하고는 약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끔 방첩사령관,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 신율 : 군에서의 견제 세력이다. 이 말씀이시죠?

◆ 부승찬 : 그렇죠

◇ 신율 : 군 내부에서의 견제

◆ 부승찬 : 그런 것들이 이제 '충암고 출신'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 신율 : 그러니까 "견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 부승찬 :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터 시작해 지금은 인사 시스템적으로 2017년 2월에 계엄 문건하고 유사한, 충암고 중심. 그 다음에 김용현 사단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엄 문건에 나와 있는 핵심 보직에.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은 없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계엄을 하지 마라.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상들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 신율 : 그러면은 뭐 사실 부승찬 의원께서는 군 전문가시고.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신데. 그 개헌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경비 계엄.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비 계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제로다. 국내 정치적 혼란을 용산이 포위되고,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경비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부적 변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총부리를 국민들,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집회하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은 군대가 상당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 계엄은 좀 다른 개념이다.

◇ 신율 : 그건 북한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부승찬 : 그렇죠. 한반도 위기. 그리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계엄사령관의 어떤 선포권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 신율 :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죠?

◆ 부승찬 :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합참이 계엄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령권과 군정권을. 군령권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하는 거였죠.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에 보면, 합참의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했던 거죠.

◇ 신율 : 네

◆ 부승찬 : 그런 논리를 폈던 거죠.

◇ 신율 : 비상 계엄은 북한의 도발. 근데 도발도 웬만한 도발이 아니라. 예를 들면 특정..

◆ 부승찬 : 서해 5개 도서를 점령을

◇ 신율 : 점령을 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를.

◆ 부승찬 : 그렇죠

◇ 신율 : 이 정도 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승찬 :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합참의장한테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대북전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위헌과 결정과 별도로 항공안전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선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P518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선 지역에 대한 대북 전단에 대한 통제는 합참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합참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실제 이게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 오물풍선이 대북 확성기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안보적인 딜레마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참은 현행법상으로 이거를 통제해버리면,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낼 리가 없는 거든요.

◇ 신율 :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비상계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좀 센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부승찬 : 그럼요. 지금은 누가 일촉즉발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건드느냐? 누가 심장을 건드느냐?" 이게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상당히 수위가 높은 말폭탄도 이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저분한 더티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 또 화재로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만한 사안이죠.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많아서.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인 명 모 씨가.

◆ 부승찬 : 명태균.

◇ 신율 : 그 분이 이제 해당 해당 기사를 보도한 편집국장과 신문 기자 두 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요. 과거에 제가 이제 천공 의혹을 터뜨렸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 보면 조금이라도 명예훼손 소지가 보이면 법적 조치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약간 달리 대응했거든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선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이거를 고발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명태균이 핵심 인물 아닙니까?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 22년 재보궐 선거. 6월 1일 재보궐 선거에도 김영선 전 의원이 가능성이 적었고. 유액관이 이제 2명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도 당시에는 "김영선이 창원 의창에서 후보로 공천받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뉴스 토마토의 기사를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본인이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은 전혀 그 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됐고. 그 때 김영선 의원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서 조회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 부승찬 : 그런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고양시에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원 의창으로 간 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건이 이제.. 그 이후에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물론 드러나고, 이준석 그 때 개혁신당 대표하고 딜을 하고, 비례 1번을 받으려는 딜을 하고, 거기에 또 핵심 인물로 명태균이 나서고 그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봤더니. 이 가족석, VIP석에 이제 명태균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친. 그리고 권오수 도이스 모터스 대표인 권오수의 아들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밝혀지고. 그러면 상당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 뉴스 토마토의 보도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는 어려워요.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할 때 그 내용도 포함시킨 것 같더라고요?

◆ 부승찬 : 예. 포함됐죠. 권익위. 이제 명품백과 관련된 권익위와 관련된 그 내용도,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했죠.

◇ 신율 : 지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또 정치 보복이다" 지금 그러는데. 물론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혹 많은데, 왜 그걸 건드리느냐?" 가족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사안이 전혀 달라요. 사안이 전혀 다르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정 농단은 아니잖아요? 이번 공천 개입권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혀 비교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비교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떤 국정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범죄의 거는 아니잖아요? 생활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로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 신율 : 다음 달이면 이재민 대표 1심 판결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 관심들이 막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이제 그릇된 기소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동안의 건을 보면 이제 가장 다음 달에 이제 허위사실 하고, 이제 위증 교사가 이제 지금 선고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총선, 대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다 나타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1심 선고에 맞춰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의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오만함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그런 정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이재명 대표 특보단 꾸리고 막 이러는 게 대선이랑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언론 보도 보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그것도 아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도 이제 사법 적으로 많이 걸려 있기는 한데 4건이 걸려 있기는 한데.

◇ 신율 : 4건이나 되세요??

◆ 부승찬 : 4건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군사기밀 누설, 명예훼손, 이 통행 요금을 통행세라고 했다고. 이제 뒤늦게 또 이제 22대 총선 TV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거 뒤늦게 또 고발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얽혀 있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 이거는 해소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특보단을 꾸리고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 신율 : 식사 정치는요?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 부승찬 : 더 만나야죠. 종교계도. 저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대표께. 유엔사 사령관도 만나야 된다.

◇ 신율 : 유엔사 사령관이요? 지금 유엔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독일도 참여하고. 왜요?

◆ 부승찬 : 왜 유엔사 사령관을 만나야 되냐면요. 결국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기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북 확성기부터 시작해서 오물풍선, 대북 전단 이런 것들이 유엔사 사령관이 통제하게끔. 정전협정상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그 동안은 민주당은 유엔사 사령관. 유엔사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우리의 어떤 군사적 주권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동안은 하루도 안 만났죠. 민주당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안 만났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저는 유엔사령관도 만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남·북 관계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 만나야 된다.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는 게 당대표스러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30초. 간단하게. 자꾸 핵무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30초.

◆ 부승찬 : 비핀 나랑이라고 우주 정책 차관보가 있어요. 이제 핵 정책을 관할하는. 그런데 이제 그 비핀 나랑이 얘기를 했죠. "자체 핵무장은 사실은 어렵다. 북한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정보가 다 제공되면, 과연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이냐?"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 신율 : 역시 대변인 경험이 있으셔서 대답도 아주 그냥 간접적으로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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