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연금 구조로 소득 보장···재정 안정 후 자동조정 도입 [현미경]

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앞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습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죠.

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연금을 손봤습니다.

다만 논의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회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자는 겁니다.

녹취>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연금 개혁을 하는데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인구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자동으로 바꾸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일종의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죠."

노인빈곤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돈이 줄면 노후 생계가 위태로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국민연금만 맡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설계한 연금 구조는 다층적 연금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네 가지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고 회사 퇴직 후 받는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법정의무연금으로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성의 설계를 국민연금을 넘어서서 이런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의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봐요."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다소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서둘러 도입하면 보험료와 급여의 변동 폭이 커질 거란 우려인데요.

다시 말해 갑자기 내는 돈이 크게 오른다거나 받는 돈이 급감하면 국민이 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에 정부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을 재정안정성 달성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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