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공익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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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 소송이 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단 280여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익소송단은 경관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이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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