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피벗’ 마주한 한은…올해 두 차례 남은 ‘선택의 시간’

내수냐 부채냐…10월 인하론·신중론 사이 여전히 의견 분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린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9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한은이 처한 딜레마는 녹록지 않다.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10월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불안한 집값·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의 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 등은 대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경제를 고려하면 한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를 미루면 현재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환율이 떨어지고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면 내수 침체를 키워 경기침체라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거시건전성이 안정됐다는 판단이 들 때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가계부채 안정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아직까지는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게 보인다는 전제하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 역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인하해야 한다”며 “10월은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임지선·김지혜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