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두 국가론’에 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

임종석 ‘두 국가 수용론’ 맞물려…文측 “현 상황 진단한 것”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평화·통일 담론 재검토)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대선도 언급하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려면 한미 간 더 긴밀한 협상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재임 중 9·19 공동선언을 주도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9·19 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과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연설에 앞서 같은 행사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이날 행사 발언 내용을 두고 사전 교감하지는 않았다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엄중해진 남북 관계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가 남북 정책을 다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