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압박에…‘휴지 조각’ 된 9·19 합의

뉴스분석 - 평양 공동선언 6주년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6주년을 맞았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했다. 하지만 남북이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면서 19일 현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미 협상 국면에서의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9월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협상 의지를 접었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고도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고,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했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해 대화에 나오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대치 국면은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6월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에 들어가는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과시했다. 향후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이 북·미 협상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플랜B’를 만들어서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