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양부남 "주가조작 '전주' 역할 김건희 기소? 檢, 수사 안 할 이유 찾고 있을 것"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석 민심? "(폭염) 못살겠다 (폭망 경제, 의료) 짜증난다"
- '전주' 손모씨 2심 유죄, 김건희 여사도 유죄 당연
- 檢은 뭉갤 가능성.. 차이점 부각해 무혐의 내릴 수도
- '최재영 목사 수심위', 모양새 갖추기일 뿐
- 검찰개혁, 수사권 받을 기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광주 계시죠?

◎ 양부남 > 예, 제가 지금 9.19 행사하는 행사장 옆방에서 지금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 목소리 울리죠.

◎ 진행자 > 약간 울립니다.

◎ 양부남 > 괜찮습니까?

◎ 진행자 >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양부남 > 그렇죠. (웃음)

◎ 진행자 > 지금 어떤 행사인가요?

◎ 양부남 > 9.19 평양선언을 2018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주년 행사인데 그 행사를 광주 DJ컨벤션센터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두 개 파트로 섹션으로. 그리고 6시부터는 기념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분도 오시고 전 정권의 통일부 장관도 다 오시고 국정원장 하신 분도 오시고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이재명 대표님, 조국 대표님, 김동연 지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고 한 500명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앉아 있다가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 진행자 >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 양부남 >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악수만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혹시라도 요 사이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요.

◎ 양부남 >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요.

◎ 진행자 >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아직.

◎ 양부남 > 그렇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렇군요.

◎ 양부남 > 행사와 한반도에 9.19 평양선언에서 가졌던 우리의 설렘과 기쁨이 이제는 강대강 적대적으로 남북관계가 치달으면서 실망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가 이 회의 개최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죠.

◎ 진행자 >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역구 계셨죠?

◎ 양부남 > 예,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지역민심 어떤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양부남 > 한마디로 정리하면 못 살겠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는 첫째 폭염, 너무나 날씨가 더우니까 폭염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폭망한 경제, 그리고 의료 시스템 붕괴, 여기에 못 살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못 살게 죽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권력서열 1위인 것처럼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는 거 너무 짜증난다. 이게 대체적인 민심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 진행자 > 검찰 고위직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여쭤보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요. 전주 손 모 씨 유죄 선고받은 건 알고 계시죠?

◎ 양부남 >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 양부남 > 아마 모든 국민이 항소심의 선고 결과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손 모 씨가 유죄가 나냐 손 모 씨가 유죄가 나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라는 등식,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 뇌리에 잡혀 있어서 이 손 모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2심이 선고되기 전 1심이 선고됐을 때도 그때 공개됐던 녹취록 또 증인들의 증언, 이런 걸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 모 씨가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듯이 손 모 씨가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손 모 씨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무혐의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2심에서 안타깝게도 공소장을 추가로 변경해가지고 방조로 유죄가 선고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위치가 굉장히 불리하게 됐죠. 첫째 법리적으로도 유죄로 갈 가능성이 1심 선고보다 더 높아졌다. 여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 모 유죄, 김건희 유죄라는 등식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도 불리하다.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강제수사를 해야죠. 시기는 많이 지났지만 필요하면 압수수색한다든지 포렌식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 양부남 > 안 할 거예요.

◎ 진행자 > 이번에도 덮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양부남 > 예, 제가 안 할 거라고 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즉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한번 소환 조사해보려고 시도하려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8개월이 남았어요. 앞으로도 검찰 인사 여러 번 합니다. 검사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사 두 번만 잘못 받으면 별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수사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뭐 할 것인가, 검찰은. 수사를 안 할 이유를 찾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죠. 판결문을 뜯어보니까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첫째, 손 모 씨는 직접 자기가 주문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주가조작 세력하고 손 모 씨는 직접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을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벌써 검찰이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안 할 명분을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걸 찾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 수사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손 모 씨도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나와야지 확실한 것이지 항소심이 다냐, 이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라고 뭉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역발상으로 손 모 씨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사건을 털어버릴 수도 있죠. 무혐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이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되지 않아서 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 그랬을 경우에 수사기관은 한 수사기관이 어느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노림수,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역으로 수사를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혐의 결정도 할 수가 있다. 아무튼 국민 일반이 예상하는 것처럼 철저한 수사와 기소는 어렵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수사를 안 할 핑계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면죄부를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 양부남 > 그렇죠.

◎ 진행자 > 면죄부를 준다는 부분은 여태껏 그렇게 못 해왔는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여태껏 못 해온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 양부남 >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냐는 방증이에요. 방증이지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 비판, 그런 법리적 문제를 뛰어넘는 대통령실과 밀월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여태껏도 못하고 뭉개던 걸 지금이라도 면죄부 주는 과감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양부남 >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 손 모 씨와의 차이점을 검찰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모씨와의 차이점을 확연히 잡아낸다면 그 차이점을 드러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양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건이요. 이거는 검찰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남았는데 이것도 요식행위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 양부남 >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리죠. 근데 그 결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는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것이 뭔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법리적으로 최재영 목사가 받는 혐의는 부정청탁법,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3개의 범죄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정청탁법은 김건희 여사하고 죄명이 같죠. 같지만 김건희 여사에 적용되는 법 조항하고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틀려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양부남 >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직무 관련성 앤드 배우자가 미신고, 그런데 최재영 목사 조항은 공직자나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례는 있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자 배우자에게 줄 때는 최재영 목사 의율한 규정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사심의위에서 최재영 목사 부정청탁법으로 기소해, 이 말은 뭐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양부남 > 그러나 이것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권고적 효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법리적으로 문제지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왜 기다리는가. 모양을 갖추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이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는 국민 여론이 왜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냐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 진행자 > 그러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올 만한 어떤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 양부남 >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 진행자 > 그렇군요. 박범계 의원도 똑같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 양부남 > 그래요.

◎ 진행자 > 그런데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좀 아십니까? 사적으로.

◎ 양부남 > 저는 사적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 양부남 > 아마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는 아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석 총장과 비교가 됐을 때 보다 더, 이원석 총장 체제보다는 대통령실과 보다 더 밀월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는 더 밀착될 것이다.

◎ 양부남 > 그 이유는 첫째 신임 총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을 할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를 내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재를 반대했어요. 엄청난 아마 본인은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 순간. 또 하나는 신임 총장이 근무했던 경력을 보면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많이 겹치죠.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의 의중이 뭔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보다 더 밀월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왜 존재하는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검찰이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의미를 드러내려면 존재 의미를 입증하려면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올바르게 돼야죠. 조금 전에 말한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또 이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에 개입했잖아요. 이 정도 공천개입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이 뜨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진행자 > 공천개입 역시 현 검찰이 수사는 안 할 것이다, 이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 양부남 > 그렇죠.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 때 만약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인 김혜경 여사께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 난리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언론의 제기된 의혹 자체 팩트에 근접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 저는 팩트에 근접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가 아니고 공천에 탈락했지 않냐라고 직접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더 이상은 밝히기 어렵죠. 의원들 입으로는. 김영선 의원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지 않습니까? 지금.

◎ 진행자 >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양부남 >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 출장조사, 거기에 플러스 휴대폰까지 반납한 검사의 수사 행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데서 무게가 실렸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의 로드맵을 밟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기소청으로 만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검찰에서 가진 수사권을 어디다 두든 지금 검찰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할 만한 장치가 돼 있냐 이것이죠. 경찰을 보십시오. 이번에 채상병 사건에 있어서 경북청에서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했지 않습니까. 국회 행안위에서 끄집어냈던 문제지만 영등포서 마약 수사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과 함께 우리는 검찰로부터 가져온 수사권을 받을 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것도 조국혁신당은 뭔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 양부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리적 탄핵, 이런 말씀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그렇죠. 지금 현재 20%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할 때 수준이에요. 심리적 탄핵이라는 거죠.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더 떨어지겠죠. 10%대 되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 약속했지 않습니까. 안 하느냐 이것이죠. 여야 영수회담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되고, 또한 필요하면 민주당하고 연정 할 필요도 있죠. 더 필요한 것은 임기를 단축하면서도 개헌해서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면 지금까지 과오가 다 씻어질 겁니다. 지지율이 확 올라갈 거예요.

◎ 진행자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방안을 가장 동의하십니까?

◎ 양부남 > 저는 마지막 개헌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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