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용 금지인데…'위험 물질' 쓰이는 이유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4. 9.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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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Q. 위험 물질 쓰는 이유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흡입 가능성 있는 제품에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2년 전부터 금지됐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좀 다른 겁니다. 액상 방향제는요, 곰팡이가 낄 우려 때문에 CMIT나 MIT 같은 물질을 넣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독성이 적거나 없는 수많은 다른 화학물질을 놔두고 굳이 이 CMIT, MIT를 갖다 쓰는 건 우선 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살균 성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살균제 물질 가운데 CMIT, MIT가 유달리 독성이 센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물질보다 휘발되는 특성이 강해서 호흡기 유입이 더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Q. 왜 반복되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지난 5월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KC인증 의무화라는 걸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발표를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현재는 부처별로 소관 제품들을 걷어다가 위해성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동안 식약처와 국가표준원 등 관련 부처 5곳이 점검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제품 건수가 약 1,120건 정도였습니다. 반면 중국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서 한 해 국내로 들어오는 직구가 5천만 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사 비율은 0.002% 정도에 불과한 거죠. 또 알리나 테무는 국내 지사나 사무소가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냈는데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Q. 소비자 대처법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우선 환경부와 소비자원이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품명 그대로 올려놓고 있고요. 또 어린이용이나 생활용품을 해외 직구로 살 때는 원료 물질을 공개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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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Q. 위험 물질 쓰는 이유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흡입 가능성 있는 제품에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2년 전부터 금지됐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좀 다른 겁니다. 액상 방향제는요, 곰팡이가 낄 우려 때문에 CMIT나 MIT 같은 물질을 넣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독성이 적거나 없는 수많은 다른 화학물질을 놔두고 굳이 이 CMIT, MIT를 갖다 쓰는 건 우선 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살균 성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살균제 물질 가운데 CMIT, MIT가 유달리 독성이 센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물질보다 휘발되는 특성이 강해서 호흡기 유입이 더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Q. 왜 반복되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지난 5월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KC인증 의무화라는 걸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발표를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현재는 부처별로 소관 제품들을 걷어다가 위해성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동안 식약처와 국가표준원 등 관련 부처 5곳이 점검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제품 건수가 약 1,120건 정도였습니다. 반면 중국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서 한 해 국내로 들어오는 직구가 5천만 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사 비율은 0.002% 정도에 불과한 거죠. 또 알리나 테무는 국내 지사나 사무소가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냈는데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Q. 소비자 대처법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우선 환경부와 소비자원이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품명 그대로 올려놓고 있고요. 또 어린이용이나 생활용품을 해외 직구로 살 때는 원료 물질을 공개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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