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과의 '반독점 법리 싸움'서 완패한 까닭 [Global]

더스쿠프 네꼭지로 본 세계
구글 반독점 입증 못한 EU집행위
EU 일반법원, 구글 손 들어줘
청소년 보호책 실시하는 인스타
스웨덴 이민정책의 근간 ‘돈’
각국 금리인하 카드 만지작

EU 일반법원이 EU집행위가 구글에 부과한 2조원대 과징금을 취소했다.[사진=연합뉴스]

[고개 숙인 EU집행위]
구글과 '반독점 법리 싸움'서 완패

유럽연합(EU)이 5년 전 글로벌 빅테크 구글에 부과했던 2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취소했다. 18일(현지시간) EU 일반법원은 "2019년 EU 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부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EU집행위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 '애드센스'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고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하고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구글은 제3의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어 웹사이트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이고 있었는데, EU집행위는 이 계약에 들어 있는 '경쟁사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광고주의 선택권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혁신도 저해했다는 게 과징금의 근거였다.

하지만 구글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EU집행위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처분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5년 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다.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경쟁 광고주를 차단한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문제의 조항으로 시장 혁신을 저해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웹사이트와의 계약을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EU집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원래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벌금을 취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체 판결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18세 미만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다.[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책]
18세 미만 사용자는 '비공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책을 공개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플랫폼은 17일(현지시간)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청소년의 계정에 올라온 콘텐츠를 보거나 대화(DM)를 거는 게 불가능해졌다.

청소년의 수면을 장려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 서비스도 중단했다. 자녀가 최근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계정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보호 기능도 추가했다. 10대 계정에 노출하는 콘텐츠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인스타그램은 그동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미 캘리포니아주 등 33개주 정부는 인스타그램이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책을 내놓은 이유다.

다만, 보호책을 적용하는 시기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17일 이후 가입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유럽연합(EU)는 올해 말부터, 나머지 국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비공개로 설정을 바꾸기 위해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손해를 입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스웨덴 이민정책 전환]
본국으로 돌아가면 '4500만원'

스웨덴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스웨덴은 이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오는 2026년부터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에게 최대 35만 크로나(약 4500만원)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는 현재 스웨던 정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보다 35배 이상 많은 규모다. 스웨덴은 이민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성인 1인당 최대 1만 크로나(약 1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5000크로나(약 65만원), 가족의 경우 최대 4만 크로나(약 517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반이민 성향의 루드빅 아스프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지원금은 1984년부터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규모가 작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금을 받고 출신국으로 돌아간 이민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알리고 규모를 확대해 이민자의 본국 귀환율을 높이겠다는 거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이민자를 대거 수용해 왔다. 스웨덴 이민자 대부분은 옛 유고슬라비아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분쟁국 출신이다. 유럽에서 이민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5년 한해에만 스웨덴은 16만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하지만 이민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이민자가 얽힌 조직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스웨덴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총기 범죄 사망률은 2010년 14위에서 2021년 2위로 치솟았다.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정책으로 스웨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지원금 인상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스웨덴 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

[美 금리인하 여파]
세계 주요국 '인하카드' 만지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4년 만에 0.5%포인트 끌어내리자 세계 주요국 기준금리도 요동치고 있다. 홍콩 중앙은행 금융관리국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로 0.5%포인트 낮췄다.

홍콩은 통화 환율을 달러에 고정한 페그제(1홍콩 달러=7.75~7.85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연준이 예상을 넘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건 홍콩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주요국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워드 리 금융관리국 총재 서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그제하에서 홍콩 금리가 하락할 여지가 생겨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미국 금리인하 행보에는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상황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장 변동과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춘 국가들의 통화정책도 꿈틀대고 있다. 지난 6월 5.00%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차례 인하해 4.25%까지 낮춘 캐나다는 10월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한 데다 미국 기준금리까지 떨어져서다.

기준금리를 6월 0.25%포인트, 12일 0.6%포인트 잇달아 떨어뜨린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추가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세계를 괴롭힌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