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2국가론’에 민주당 “역사의식 부족”

9·19 평양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주장
“헌법 3조에서 영토 조항 삭제·개정해야”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통일부 정리도 제시
민주당서도 “두 개의 한국, 결정한 바 없어”

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론의 폐기를 의미하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통일 결정은 후세로 유보하고 현재는 평화만 추구하자는 취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세에 맡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 등을 예로 들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북 특수관계론을 버리고 ‘두 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헌법 개정이 뒤따르는 문제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적혀있다. 또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민주당의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강령에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안이 남아있고, 헌법에도 있는 만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통일에 대한 지향을 버리지 않았다”며 “투 코리아(두 개의 한국)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 또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동의할 수 없다”며 “큰 틀의 역사적 인식 부족”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로 대신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