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97% 수업 거부… 정부, '복귀 명단' 작성자 수사 의뢰

전북대 99.1%, 강원대 98.6% 전공 미이수
'유급 방지책' 무색... 각 학교 '플랜 B' 마련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수사 의뢰 거듭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의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행동 동참을 압박하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 전체의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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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미이수 99%... '탄력 운영 가이드' 무색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831명(99.1%)이 전공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예과) 1·2학년과 의학과(본과) 2학년은 한 명도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북대 96.7% △전남대 96.4% △충남대 96.2% △부산대 95.3% △제주대 95.2%가 전공 미이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7월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유급을 면해준다는 취지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강 의원은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미복귀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 대학은 '플랜 B'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일정도 의학과 1·2·3학년은 2월 3일, 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로 나눴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도엔 신입생 155명과 현재 예과 1학년 약 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호대 이전에 따라 생기는 공간을 본부 협조를 얻어 전공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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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에 수사 의뢰 거듭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이날 수업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자를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반어적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대생의 실명과 미확인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이를 겨냥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련 증거를 취합해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한양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등에서 수업 출결현황 인증,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 금지 등으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의대생들이 대상이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