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하지 말자…헌법 3조 ‘한반도 영토 조항’ 지워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오늘(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진행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가리켜 “사라졌던 흡수통일론이 공공연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모두에 거부감이 큰 통일을 유보해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로 남북이 협력하고, 동북아 단일경제권 등을 새로운 목표로 삼으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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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