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사달난다” 지방정부에 경고장 날린 中…알고 보니

서방 매체, 부채만 ‘1경원 이상’ 추산
SCMP “중앙정부, 억제 노력에도 장애물 직면”

위안화.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방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각 지방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 문제 때문이다.

서방 매체 등에서는 숨겨진 부채만 ‘1경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부채 억제 노력에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최근 전국적으로 숨겨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들이 20개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노력을 검토한 결과 “부채 수준이 증가해 건설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금융 시스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도 결론냈다.

지침은 “모든 새로운, 숨겨져 있는, 실현되지 않은 부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평생 책임 시스템을 엄격히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인대 상무위 예산업무위원회의 쉬훙차이 주임은 “여러 지방정부가 예산 및 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다”며 “일부는 책임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한 지방정부융자법인(LGFV)과 연관된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억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특히 장기화한 부동산 위기 상황에서 더 부각됐다.

그러나 숨겨진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중앙정부 노력은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많은 데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취약한 재정 구조로 인해 부채 규모가 재정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빚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윈난(雲南)성의 지난 2022년 부채는 1조2000억위안(약 22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재정수입보다 5000억위안(약 94조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최근 전인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8699억 위안(약 5708조원), 지방정부 채무는 40조7400억 위안(약 7534조원)이었다.

란 부장은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지역 부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숨겨진 부채가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중국 고위당국자의 이런 다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SCMP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관련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약 30조~50조 위안(약 5637조~9395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방 매체가 추산한 부채 규모는 이보다 더 많았다. 올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7조∼11조달러(약 9100조∼1경440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