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에 뻥 뚫린 건보, 요건 강화해 `복지 무임승차` 차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인 255만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건보)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했다. 1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 중 인원에서나 액수에서나 중국인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인 255만명이 중국인이었다. 총 급여액수의 68.6%인 1조1809억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2위는 베트남(27만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명·342억원) 순이었다.

이를 보면 중국인은 2위인 베트남의 9배를 넘는다. 우리나라 건보가 중국인에 뻥 뚫린 셈이다. 이렇게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상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시스템도 허술해 이런 지경이 된 것이다. 가뜩이나 건보 재정이 급속히 말라붙고 있는 판국이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비 급여가 급증하면서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28조원의 누적준비금도 2029년이 되면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건보 재정이 악화일로인데 얌체 중국인들이 대거 끼어들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 건보 재정 부실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내국인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계속해서 누수를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복지 무임승차'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