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도 못 올린 여야의정 협의체…불씨 살릴 수 있을까

추석 연휴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를 반납하고 의료계와 비공개 접촉에 나섰지만 여야의정 간 간극이 큰 만큼 첫발도 떼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위기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잠시나마 협치 분위기를 형성했던 여야가 또다시 대치 국면을 마주하며 협의체 출범에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9일 국회로 모인 여야는 단어 선택은 달랐지만 민심을 두고 "냉담했다",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여야는 현재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협의체 구성을 놓고는 인식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대표가 직접 관련 인사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협의체가 아니면 (의료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답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은 필요하지만 성급하게 일부 단체만 포함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성급하게, 욕심 때문에 모양을 만드는 식으로 협의체를 가동했다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의료계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도록 설득하고 또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해서 급한 대로 어느 단체라도 끼워 넣자는 건 반대"라고 밝혔다.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또한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한 여당 소속 의원은 "이미 2025년 수시 접수를 마감했는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준 없이 증원 백지화를 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2026년 정원 등 현 시점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체들의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협의체 발족은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여야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계기로 다시 강대강 대치 상황에 돌입했다.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2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까지 미루면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에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