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국가론’ 띄운 임종석···“통일 말고 평화 택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민규 선임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야권에서 거론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했다. 이 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 과정을 밟는 게 핵심이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는 현 정부의 ‘자유통일론’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며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나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이 그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을 2000년 이후에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으며 수구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을 확고한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고,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7월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이연희 의원은 당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 인식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